종료된 심리불속행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7. 8. 18. 2017두4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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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심리불속행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소송 승소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47601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865 판결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7.08.18.
• 귀속년도: 201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의 승소에 기여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받은 토지가 종전 소송에서의 기여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내 표나 도형 등의 시각적 요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부적절하게 나타날 경우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종전 소송 승소 기여에 대한 대물변제 토지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성격과 세법상 분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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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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