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유권 취득과 무관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47298)

(심리불속행) 소유권취득과 관련 없는 화해비용 및 소급감정 평가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4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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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유권 취득과 무관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4729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해 비용 및 소급 감정 평가 수수료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5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21일에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쟁송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 수수료 역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유권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비용 처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유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필요시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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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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