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9. 2. 19. 2018두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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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이 판례는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노AA, 피고는 aaa세무서장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두60830이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로, 대법원은 2019년 2월 19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횡령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횡령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와 관련이 있으며, 기타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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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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