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20. 2. 27. 2019다288430]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다2884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입니다. 2014년 귀속년도의 사건이며,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어 2020년 2월 27일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내역 조회 결과만으로 특정 부동산의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 및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에야 비로소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그리고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수십 건의 부동산 내역을 단순히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