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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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양도의 정의 및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는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용 역시 이러한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류지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액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세액 감면을 적용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수용된 부동산이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고, 세액 감면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세법 규정 및 세액 감면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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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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