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6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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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366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8년 3월 15일

판결 내용: 상고 및 부대상고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여부였습니다. 즉, 수익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과 관련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익의 확정성을 법인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기업의 회계 처리 및 세무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익의 실현 가능성 및 확정성: 법인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미수금 관리의 중요성: 미수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익금 산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4조 등 각 사업연도의 소득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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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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