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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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적 소유자 인정 불가 판례: 대법원 2021두335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33579이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고,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에서는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 형태의 투자 구조에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 투자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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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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