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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위법 판결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두53337 사건으로,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한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누57525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2022년 1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감정평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익환원법을 활용한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당국은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납세자들은 부당한 과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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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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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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