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17. 9. 21. 2017두329]
소송 남용과 소각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재심 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한 행위가 소송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남용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소각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소각하되었으며, 원고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가 소송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송 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판 기능을 보호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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