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9. 1. 17. 2018두5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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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수취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775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7누90430 판결
판결일자: 2019.01.17.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귀속년도: 2019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심은 검찰 불기소 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및 거래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부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하고, 과세관청이 관련 업체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한 점, 그리고 관련 업체들 간의 거래 동기, 거래 위험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의 목적,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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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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