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위반 관련 판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9. 28. 2016두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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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위반 관련 판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건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 2016두44247 판결로,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인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므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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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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