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481]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4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2481이며, 2021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지출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선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