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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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5두41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의 산식이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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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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