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며, 과세 요건 충족을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48762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피고: ○○세무서장 외
선고일: 2021년 12월 16일
주요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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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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