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대법원 2019. 8. 29. 2019두41515]
법인 신탁의 소유권 이전 및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415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1515
- 사건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 원고: aa토건
- 피고: ss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생산일자: 2019.08.29.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법인 신탁 시 소유권의 귀속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소송참가인 및 피고가 분담합니다.
법리 적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결정.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신탁의 소유권 이전 효과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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