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48918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두4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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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489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8918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철강

• 피고: BBB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23868

• 선고일: 2017. 10. 16.

판결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판례는 주식회사 aa철강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법상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2.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을 근거로,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더라도 실제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당한 세금 감면 시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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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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