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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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판단 – 대법원 2020두570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계산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률 조항 및 관련 정보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심급: 3심
- 판결일: 2021년 4월 1일
- 사건번호: 2020두57097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46 판결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 및 관련 법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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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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