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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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입증 책임 및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상고가 기각된 구체적인 사유를 다룹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의 의미와 그 배경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5503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7.11.23.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5915판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고는 자신 외에 다른 실사업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에 입금된 수입 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
- 사업장 비용 및 직원 급여를 원고가 지급
- 직원들의 증언: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실사업자임을 부인하는 측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통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심의 제한적인 역할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적용 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판례에서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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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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