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4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대법원 2017두32470)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허위 등기와 같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판결 상세 내용
2.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3247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2323 (2016.12.15.)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05.12.
- 진행상태: 완료
2.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 쟁점 및 결론
3.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허위 등기와 같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허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 탈루를 위한 허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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