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6. 24. 2015두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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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결정의 적법성 (대법원 2015두3934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추계과세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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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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