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3. 15. 2018두64535]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원심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인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위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6조 와 관련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