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08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 판결은 위에서 언급한 판결 요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을 통해 원본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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