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대법원 2018. 12. 28. 2018두6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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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10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루는 사건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상고인)는 실제 양도가액과 다른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원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지 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양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심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0821)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대법원(2018두61086)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실지 거래가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허위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세금 부과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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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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