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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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대법원 2023두56620)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56620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인의 명목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판단은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10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과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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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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