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19. 3. 20. 2018두6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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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49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4962
- 귀속년도: 2019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년 3월 20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단계의 거래 결과를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함에 있어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근거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이 판례는 양도 관련 세금 부과 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거래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경제적 목적, 그리고 손실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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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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