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유용과 사외유출: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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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횡령 행위가 즉시 사외유출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회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사외유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횡령 시점을 사외유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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