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실질 양도가액 및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두63668)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7. 3. 31. 2016두6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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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실질 양도가액 및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두6366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실질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두63668입니다. 판결의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양도대금이 주주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후,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6조를 근거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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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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