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2. 7. 2018두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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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된 세무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그 이전에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및 조항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상세 정보
- 사건 번호: 2018두6018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아○○○○○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9269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년 2월 7일
- 심급: 2심 (심리불속행)
- 귀속 연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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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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