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본 판례는 아파트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567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5누5246 판결
- 선고일: 2016년 2월 18일
- 심급: 3심 (대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는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확인,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아파트 양도 시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입니다. 만약 분양가액이 확인된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형태 확인을 위해 PDF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