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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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본 판례는 아파트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567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5누5246 판결
- 선고일: 2016년 2월 18일
- 심급: 3심 (대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는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확인,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아파트 양도 시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입니다. 만약 분양가액이 확인된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형태 확인을 위해 PDF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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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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