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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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아파트 취득 자금 및 미국 유학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 B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학 자금 역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와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 자금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자력 부족과 부친의 부양 의무 부존재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자금 출처의 명확성 및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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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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