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심리불속행)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 2016두61419 판례

(심리불속행)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 2017. 3. 9. 2016두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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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 2016두61419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며,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는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상의 차이만으로는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격
•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효력
•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고비용 부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격과 납부통지서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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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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