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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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8두537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를 거부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압류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인해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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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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