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대법원 2017. 5. 16. 2017다2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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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 유효성: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채권자 압류 (대법원 2017다208669)
본 판례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 행위와 채권자의 담보목적물 압류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압류의 적법성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건설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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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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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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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1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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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처분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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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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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압류 당시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압류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담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유효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 과정에서 양도담보 관련 분쟁 발생 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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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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