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714]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식 양도 시기, 명의개서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자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러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시점으로 봅니다.
상세 내용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 시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및 소득세법 제98조와 관련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