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724]
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8두597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소송으로, 양도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또한,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매수인의 송금 내역을 통해 양도가액이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타당성, 양도가액 허위 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참고사항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세금 문제에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법 관련 법규의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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