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7. 27. 2023두4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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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23두40472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주거 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투기 목적이 없었으며,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 투기 목적 유무,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 일시적 사유의 인정

대법원은 주택 거래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거 이전 목적, 투기 의도 부재, 일시적인 양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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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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