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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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40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060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5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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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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