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3. 12. 14. 2023두53829]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3두538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23두53829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 판결로 2023년 12월 1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 관련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