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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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의 무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원고들은 박○○ 외 3명,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 번호: 2016다213930
- 판결일: 2016. 6. 28.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진행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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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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