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3644)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 5. 26. 2022두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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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364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두33644)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EE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조BB, 조CC, 조DD이며, 피고는 EE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3.1. 원심 요지

원심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양도대금이 토지 이전의 대가로 수령되어 사실상 유상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유상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88조입니다.

5.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유상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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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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