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승, 대법원 2016두37423)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6. 24. 2016두3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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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승, 대법원 2016두374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상세한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된 표나 도형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PDF 파일 확인 안내

PDF 파일 내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7423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년 6월 24일
• 진행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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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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