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0. 4. 2018두4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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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두479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행위에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 부과 제척 기간 5년을 적용한 판례입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과세 행위에 대한 제척 기간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를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가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행위에 어떠한 적극적 은닉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5년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원심의 법리적 판단이 옳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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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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