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에서 취득가액은 채무관계와 별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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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529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입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55299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누77751로 판결된 사건이 대법원으로 상고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1월 23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령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증 부족 시 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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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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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채무 관계와 별개로 취득가액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이 판례를 통해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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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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