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50242)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1. 10. 2016두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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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502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해석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024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029 판결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6.11.10.
• 진행상태: 완료
•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다주택자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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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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