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935]
이중 거주자 판정 시 조세조약의 적용: 대법원 2019두5293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어느 개인이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중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 기준입니다. 즉, 소득세법과 외국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개인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결 요지 (원심)
원심은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 규정보다 조세조약의 효력을 우선시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조세조약에 따라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이중 거주자 문제에 있어 조세조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 및 이동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중 거주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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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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