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기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내역은 납세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는 관련 세무 당국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납세자로서 신고내역 열람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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