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 25. 2017다273595]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와 전남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의 계좌로 아파트 매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송금 행위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및 부대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