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업 사업자의 주택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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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 사업자의 주택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들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세금계산서의 관련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적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심은 이 점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들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금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6두55476
• 판결일자: 2017.01.12.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5누7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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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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