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대법원 2023. 6. 29. 2023두3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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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 (대법원 2023두377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룹니다. 원고는 000000공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3년 2월 8일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예정원가 변동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즉, 예정원가 변동분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PDF 파일의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예정원가 변동분과 관련된 손금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서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손금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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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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