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온천개발권 양도 관련 소득세 과세 판례: 대법원 2015두41661
본 판례는 온천개발권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천개발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의 80%를 인정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온천개발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일자 및 심급
- 판결 선고일: 2015년 7월 23일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41661
- 심급: 2심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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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본 판례는 온천개발권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온천개발권 양도 시 소득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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